자신의 채무가 과다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격부터 신청절차 및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도와 비교하여 어떤 것이 유리한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채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3년간(특정 경우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고, 채권자도 일부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는 현재 빚이 너무 많아 갚은 수 없는 상황에 있거나 곧 그런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어떤 분들에 해당할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인 분
- 일정한 수입이 있는 분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 채무 범위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에 해당하는 분
- 다른 절차 진행 중인 분 (신용회복, 파산절차 등)
개인회생제도는 채무 범위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에서 과도한 채무로 인해 현재 갚을 능력이 없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요.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으로 인해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용회복, 파산절차 등 다른 지원 제도를 이용 중에 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vs 신용회복 어떤 게 더 유리할까?
| 구분 | 법원 – 개인회생 및 파산 | 신용회복위원회 |
| 신청비용 (법률자문) 비용 |
비용 비쌈 (80 ~ 200만원 |
비용 저렴 (5만원, 기초수급자 등 신청비 면제 |
| 독촉정지/ 보증인독촉여부 |
약 1 ~ 2개월 소요/ 보증인에게 독촉가능 |
접수 익일 즉시 독촉 중지/ 보증인에 대한 독촉중지 |
| 신청절차 | 인가, 면책 시까지 장기간 소요 (6 ~ 12개월) |
확정시까지 비교적 짧음 (2개월) |
| 공공기록 등재여부 |
개인회생 3~5년, 개인파산 5년 | 채무조정 2년/ 연체전, 이자율 채무조정 미등재 |
| 채무감면 | 감면 폭이 사적 신용회복 대비 큼 (개인회생 평균 원금 70% 감면) |
감면폭이 개인회생 대비 작음 (채무 조정 평균 원금 38% 감면) |
| 상환기간 | 단기상환 (3~5년) | 장기상환 (10년 이내) |
| 조정가능
채무 |
사채, 세금, 건강보험료 등 모든 채무 지원 가능 (파산의 경우 세금, 건보료 면책 불가) |
협약된 채권금융회사 채무에 한해 조정 가능 |
위의 표를 통해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 신용회복제도는 상대적으로 빠른 신용회복과 유연한 상환 조건이 장점인데요. 원금 감면이 필요 없고 현재 연체 기간이 짧은 경우에 유리합니다.
- 개인회생제도는 원금 감면이 가능하고 법원의 보호를 받으며 장기적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신용점수 하락과 복잡한 법적 절차를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현재 상황과 필요에 따라 어느 제도가 더 유리한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액, 연체 기간,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개인회생보다 신용회복제도가 더 맞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용회복도 같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 바로가기<<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어떤 게 더 유리할까?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중 자신에게 더 맞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였다면, 개인파산과는 어떤 게 다른지 또는 유리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로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운영주체 | 법원 | |
| 대상채무자 | 상환불능 상태이나 고정소득자 |
상환불가자 (소득, 재산 없음) |
| 채무액 |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
제한없음 |
| 담보대출 | 제외(별제권) | |
| 법적효력 | 판결효력 | |
| 채무조정 정보 공유 기간 |
변제계획 인가 후 3 ~5년간 | 면책결정 후 5년간 |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은데요.
-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신용 회복이 빠르고, 법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채무가 너무 많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채무를 완전히 탕감받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신용 불이행 기록이 남고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현재 상황과 재정 상태에 따라 어느 제도가 더 유리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액, 소득,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바로가기<<
개인회생 신청방법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어떤 제도가 유리할지 비교를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청 방법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아래는 개인회생 신청 절차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 법원 심사: 법원이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변제 계획안 승인: 법원이 변제 계획안을 승인하면, 채무자는 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합니다.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승인된 변제 계획에 따라 3년 또는 5년 동안 변제를 이행합니다.
- 채무 면제: 변제 계획이 완료되면 남은 채무가 면제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위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는데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서 제출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예: 부천시에 거주하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닌 인천지방법원에 제출.
-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 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
- 1회분 송달료는 5,200원.
- 예: 채권자가 5명인 경우: 기본 송달료 52,000원 + (5×8×5,200원) = 260,000원.
3. 신청서 작성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신청의 취지 및 원인.
-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4. 첨부 서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수입 및 지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재산증명서류: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자격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개인회생을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복잡한 절차 때문에 대부분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개인회생 중에 수입이 중단된 경우?
1. 단기 수입 중단 시
- 변제계획 유지: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기간이 짧다면 변제계획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 늦게 변제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 유예 기간: 법원에서는 보통 월 변제금 납입이 3개월 정도 연체되면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하겠다는 예고 통지를 보내줍니다. 하지만 법원에 따라 예고 없이 3개월 연체만으로 절차를 폐지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장기 수입 중단 시
- 변제계획변경신청서 제출: 소득 중단이 장기화되어 기존 변제계획안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변제기간을 연장하거나 월 변제액을 줄이는 변제계획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리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분 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개인회생인데요.
개인회생은 위에서 언급한 신청 자격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신용회복, 개인파산 등 다른 제도랑 비교하여 자신에게 더 잘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글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찾고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