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길게 쓴다고 안전해지지 않아요. 다툼이 생기는 자리는 매번 비슷합니다. 금액과 기한, 검수 기준, 해지와 관할이 그 자리예요. 어떤 항목이 빠지면 어디서 터지는지 표로 묶었어요. 위약금은 어느 선이 적당한지도 짚었습니다. 전자계약 효력과 작성 뒤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했어요.
구두 계약도 유효하지만, 다투면 서면이 이겨요
말로 한 약속도 법적으로는 계약이에요. 문제는 다툼이 생겼을 때예요. 입증 책임은 청구하는 쪽이 집니다. 서면이 없으면 문자와 통화 녹음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해야 해요.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표준 양식을 그대로 쓰는 것도 안심할 일은 아니에요. 업종별 특수 조항이 빠지기 쉽습니다.
계약서 필수 항목 9가지, 빠지면 어디서 터지나
아래 아홉 가지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들어갑니다. 오른쪽 칸은 그 항목이 빠졌을 때 실제로 생기는 분쟁이에요.
| 필수 항목 | 꼭 적을 내용 | 빠졌을 때 생기는 분쟁 |
|---|---|---|
| 1. 당사자 표시 | 성명·주소·연락처, 법인은 등기부상 상호와 대표자 | 동일인 여부와 책임 주체 다툼 |
| 2. 계약 목적 | 모델명·수량·사양까지 구체적으로 | “용역” 한 단어로 범위가 무한 확장 |
| 3. 금액과 지급 일정 | 총액, 부가세 별도·포함, 분할 지급일 | 부가세 부담 주체 다툼(가장 흔함) |
| 4. 이행 기간·장소 | “○년 ○월 ○일까지”, 인도 장소와 방법 | “조속히”의 해석 차이로 지연 책임 불명 |
| 5. 검수 기준·기간 | 합격 기준, “납품 후 7영업일 이내” 식 기한 | 수정 요구가 끝나지 않는 무한 검수 |
| 6. 위약금·손해배상 | 지연 1일당 요율, 해지 시 위약금 | 배상액을 처음부터 소송으로 다퉈야 함 |
| 7. 비밀유지·지식재산권 | 비밀 범위, 결과물 저작권 귀속과 사용 범위 | 산출물 재사용·유출을 막을 근거 없음 |
| 8. 분쟁 해결·관할 | 합의 관할 법원 또는 중재기관 지정 | 원거리 법원으로 끌려가며 비용 증가 |
| 9. 서명·날인·작성일 | 양측 서명 또는 날인, 2부 작성 후 각자 보관 | 체결 시점과 진정 성립 다툼 |
이 가운데 3번과 5번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터져요. 부가세와 검수 기준은 한 줄만 더 쓰면 막을 수 있어요.
위약금은 얼마로 정하는 게 적당할까요
민간 계약의 위약금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감이 안 잡히면 공공계약 기준이 참고가 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를 보면 됩니다. 공사계약 지체상금률이 1천분의 0.5예요. 하루 0.05%인 셈이죠.
다만 너무 높게 잡으면 그대로 인정되지 않아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요율은 오히려 조항 전체를 흔듭니다.
계약 종류별 표준 문안도 참고할 만해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명·날인과 전자계약, 효력이 갈리는 지점
자필 서명만으로도 효력은 생깁니다. 법인은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을 구분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여러 장이면 간인을 찍어 페이지 교체를 막아요.
전자계약도 종이와 효력 차이가 없어요.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됐어요.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는 그때 사라졌습니다.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정되지 않아요. 대신 본인 확인 절차가 남는 방식을 써야 합니다.
| 구분 | 종이 계약 | 전자계약 |
|---|---|---|
| 효력 | 동일 | 동일 |
| 진정 성립 입증 | 필적·인영 감정 | 본인 인증 기록·타임스탬프 |
| 변조 방지 | 간인·원본 보관 | 해시값·감사 로그 |
| 보관 | 원본 별도 보관 | PDF 원본 양측 저장 |
작성한 뒤 확인할 체크리스트 7가지
- 여러 장이면 모든 페이지에 간인을 찍었는지 봅니다
- 수정한 곳마다 양측 정정 서명이 있는지 확인해요
- 특약을 별지로 붙였다면 본문에 그 사실을 적었는지 봅니다
- 말로 합의한 내용이 문서에 그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요
- 표준 양식을 썼다면 업종 특수 조항을 더했는지 봅니다
- 금액이 큰 계약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검토를 거쳐요
- 전자계약은 서명 완료 PDF를 양측이 각자 저장합니다
실제로 자주 터지는 분쟁 유형
| 분쟁 유형 | 원인이 된 문구 | 대신 넣을 문구 |
|---|---|---|
| 금액·세금 | “대금 1,000만 원” | “1,000만 원(부가세 별도)” |
| 납기 지연 | “빠른 시일 내” | “○월 ○일까지, 1일당 0.05%” |
| 품질·하자 | “정상 작동할 것” | “별첨 요구사항 정의서 충족 시 합격” |
| 중도 해지 | 해지 조항 없음 | “사유·통지 방법·정산 기준” 명시 |
| 지식재산권 | “결과물은 발주처 소유” | “대금 완납 시 저작재산권 이전” |
계약 체결 후 관리 4단계
- 원본은 따로 보관하고 사본만 실무에 돌려요
- 지급일과 납기를 캘린더에 등록해 둬요
- 이행 관련 메일과 메시지를 계약별로 모아 둡니다
- 이행이 어긋나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촉구해요
계약서를 못 쓸 때 최소한 남겨 둘 것
급하게 시작해 서면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대체 증거는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 직후 상대에게 요약 메시지를 보내 두세요.
- 금액과 기한 — “총 ○○만 원, ○월 ○일까지”를 문자로 확인
- 범위 — 무엇까지 해 주는지 항목으로 나열
- 상대의 답 — “네, 맞습니다” 같은 확인 답변을 받아 둬요
- 입금 기록 — 계약금은 계좌이체로 남기는 편이 안전해요
이런 기록은 나중에 계약 성립과 조건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서면 계약서를 대체하지는 못해요.
자주 묻는 질문
표준 계약서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출발점으로는 좋아요. 다만 업종 특수 조항이 빠져 있어 그대로 쓰면 위험합니다.
구두 합의만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입증이 어려워요. 합의 직후 문자로라도 내용을 남겨 두세요.
계약서를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 보관본의 사본을 요청합니다. 거부하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인감 없이 서명만 해도 되나요?
개인은 자필 서명으로 충분해요. 법인은 법인인감을 쓰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외국 회사와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은요?
준거법과 관할, 계약 언어를 반드시 정해요. 번역본과 원문 중 무엇이 우선인지도 적습니다.
마무리 — 정리하면
필수 항목 아홉 가지에 업종 특수 조항을 더하는 게 기본 골격이에요. 금액은 부가세까지, 기한은 날짜까지 적으면 절반은 막힙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조항이 있다면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을 먼저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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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상금률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기준이에요. 위약금 감액은 민법 제398조, 전자서명 효력은 전자서명법을 따릅니다. 구체적 판단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