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은 접수부터 인가결정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입니다. 법원 인지대는 3만 원이에요.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비례해 커집니다. 단계별 일정과 비용 항목을 표로 정리했어요. 2026년 생계비 기준과 무료 상담 창구도 담았습니다. 인가가 늦어지는 흔한 이유도 함께 봅니다.
개인회생 기간, 단계별로 얼마나 걸릴까요
전체 흐름은 크게 다섯 단계예요. 서류 준비에서 개시결정까지가 앞부분입니다. 채권자집회와 인가결정이 뒷부분이고요. 이 중 가장 오래 걸리는 구간은 채권자집회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집회에 3개월에서 5개월이 걸린다고 안내해요. 앞뒤 단계를 더하면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현실적인 범위입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보정 명령이 나오고, 그만큼 늦어져요.
| 단계 | 대략 기간 | 이 구간에서 하는 일 |
|---|---|---|
| 상담·서류 준비 | 2~4주 | 부채증명서 수집, 채권자목록·재산목록 작성 |
| 신청서 접수 | 1~2일 | 개시신청서·변제계획안 제출, 금지명령 신청 |
| 개시결정 | 1~2개월 | 보정 대응, 회생위원 면담, 채권자 신고 시작 |
| 채권자집회 | 3~5개월 | 채권 조사, 이의 정리, 변제계획 수정 |
| 인가결정 | 2~4주 | 인가 후 변제금 납입 시작 |
변제금 납입은 인가 전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개시결정이 나오면 회생위원 계좌로 매달 넣습니다. 인가를 기다리는 동안 밀리면 절차가 흔들려요.
법원에 내는 비용과 대리인 비용
비용은 두 갈래로 나눠 보면 쉬워요. 법원에 내는 돈과 대리인에게 주는 돈입니다. 법원 쪽 금액은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개시신청서 인지액은 3만 원입니다.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내면 각 2천 원이 더 붙어요. 송달료는 계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10회분에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을 더한 금액이에요.
송달료 1회분은 5,640원입니다. 채권자가 다섯 곳이면 50회분이 되고, 약 28만 원이 나와요.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 항목 | 금액 | 참고 |
|---|---|---|
| 개시신청서 인지액 | 30,000원 | 고정 금액 |
| 금지·중지명령 인지액 | 각 2,000원 | 신청할 때만 |
|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수×8회분) × 5,640원 | 채권자 수에 비례 |
| 공고비용 | 없음 | 법원 홈페이지 게시 |
| 회생위원 보수 | 관할 법원 확인 필요 | 절차비용으로 예납 |
| 변호사·법무사 보수 | 사무소마다 다름 | 계약 전 총액 확인 |
대리인 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어요. 사무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비 같은 실비가 따로 붙는지도 물어보세요.
변제금을 정하는 생계비 기준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기준이 돼요. 이 생계비를 가용소득 계산에서 공제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삼아요.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바뀝니다. 2026년치는 2026년 1월부터 적용됐어요. 4인 가구는 649만 4,738원이에요. 1인 가구는 256만 4,238원입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60% 환산액 |
|---|---|---|
| 1인 가구 | 2,564,238원 | 약 153만 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약 389만 원 |
2인·3인 가구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확인하면 돼요. 법원이 사정에 따라 생계비를 더 인정하기도 합니다. 치료비나 부양 사정이 있으면 소명 자료를 냅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 세 가지
첫째, 변제기간 3년 원칙이 최근에 바뀐 제도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5년을 3년으로 줄인 개정법은 2018년 6월 13일 시행됐어요. 2026년에 새로 생긴 내용이 아닙니다.
둘째, 인가만 받으면 신용이 곧바로 회복된다는 오해예요. 인가는 시작점에 가깝습니다. 변제를 마치고 면책을 받아야 정리가 끝나요.
셋째, 비용이 어디서나 똑같다는 생각이에요. 인지액은 같지만 송달료는 채권자 수마다 다릅니다. 회생위원 보수도 관할 법원 기준을 따라요.
인가가 늦어지는 흔한 이유
같은 절차인데도 사람마다 기간이 벌어져요. 대부분 서류에서 갈립니다. 부채증명서 한 장이 늦으면 보정 기간이 그만큼 붙어요.
채권자 수가 많으면 채권 조사가 길어집니다. 이의가 붙은 채권이 있으면 더 걸려요. 대부업체나 추심업체로 채권이 넘어간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소득 자료가 불규칙한 경우도 시간이 듭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은 입증 자료를 더 요구받아요. 최근 1년 입금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면 짧아집니다.
변제금을 밀리는 것도 지연 사유예요. 개시결정 뒤 납입은 성실성을 보는 자료가 됩니다. 사정이 생기면 회생위원에게 먼저 알리세요.
접수 전후 체크리스트
접수 전에 모을 서류
- 최근 6개월 급여명세서와 통장 거래내역
-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 자료
개시결정 뒤에 할 일
- 변제금 납입 계좌 등록하고 매달 넣기
- 새 대출이나 카드 사용 늘리지 않기
- 수입과 지출이 바뀌면 바로 신고하기
비용을 줄이는 공식 창구
소득 요건을 채우면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 없이 132번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1397번으로 상담해요.
지자체 무료 법률상담도 있습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시청 민원실에서 안내받으면 돼요. 대리인을 쓰기 전에 이쪽부터 확인하면 비용이 크게 줄어요.
절차 흐름은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안내에서 원문으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할 여력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럴 때는 개인파산 쪽이 맞을 수 있어요. 상담에서 두 절차를 같이 놓고 비교하세요.
중간에 소득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조정합니다. 소득이 늘면 변제금이 오르고, 줄면 감액을 신청해요. 신고를 미루면 불이익이 생깁니다.
직장에 알려지나요
법원이 회사에 통보하지는 않아요. 다만 급여 압류가 이미 있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압류가 중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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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9월 9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인지액과 송달료 계산식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참고했어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2026년 고시 기준입니다. 절차 기간은 서울회생법원 안내를 따랐어요. 회생위원 보수와 2인·3인 가구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할 법원에서 다시 확인하세요.